27일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98개 공동 행동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의 참석한 가운데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 행동」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가졌다. 

이날 열린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당사자 단체, 관련 직능단체를 비롯해, 노동·시민·농민·여성·아동·환경·문화예술·보건의료·사회복지 등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단체가 모여「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약칭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구성한 후 열린 본격적인 활동 개시 선언이다.

 

▲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선언후 기념촬영 모습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출범식에서는 공동행동 운영 관련 사항을 의결하고, 향후 공동행동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갈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상임 공동대표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라 상임 부위원장, 한국사회복지연대 김건태 상임 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한국사회연대경제 임종한 돌봄위원회장,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선출되었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로 선출 된 '돌봄과 미래재단' 김용익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상임공동대표 및 참석 단체 대표들은 출범  선언문(붙임)을 통해 △ 2027년 예산 내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 원 반영 △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1조 9,121억 원) 확보 △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재정구조 전환 △돌봄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통합 돌봄이 정책을 넘어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상임 공동대표들은 재정 확보가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 돌봄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해야 하며,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 앞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축사 모습

이어진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은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에 있어 재정확보 운동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며, 정부와 국회가 이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효과적인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를 극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인프라와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금일 토론회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전진숙 국회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돌봄 약화 속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통합돌봄은 선언이 아닌 재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재정 확보와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지난 달 3월 27일부터 시행 된 돌봄통합지원법(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출발하면서 일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027년 지역 간 통합돌봄 격차 해소와 추진 체계 기반 강화를 위해 2027년 통합돌봄 예산을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개최되었다.

 

▲출범식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 발제와 토론 진행 중인 모습

 

쳣 번째  발제로 나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은 <지방정부 재정 현황과 돌봄재정 실태>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정부별 돌봄 재정 및 인력 운용 실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통합돌봄의 재정·인력·사업운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 특히 지방정부가 분권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및 사업 인식의 제고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돌봄재정TF의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라는 내용으로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요구하는 통합돌봄 예산액(2027년 예산 요구액 6,447억 원=사업비·인건비 2,623억+인프라 투자 3,824억 원)과 해당 예산액의 추계 방식 및 세부 내역을 밝혔다. 예산 추계에는 기존 통합돌봄 사업비, 인건비 확대 외에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소요액(총 1조 9,121억 원/5년 분할 시 연간 3,824억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한국노총 박주현 선임차장, 연합뉴스 서한기 보건복지 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이용당사자, 노동, 언론 각 입장에서 본 현행 통합돌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합돌봄 시행 및 재정확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 관계자(보건복지부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기획예산처 진민규 국민복지예산과장)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진행방향 및 입장을 공유하였다.

 

글. 마걸음 선배시민뉴스 기자 hapic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