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공론장] 연명의료, 선배시민의 선택은?...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독소 조항' 지적

 

제19차 미미공론장, "연명의료, 선배시민의 선택은?"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지적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충 필요성 제기

 

▲ 미미공론장에 참여한 선배시민협회 회원들이 줌 화면 

 

선배시민협회는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 '재미있고 의미 있는 미미공론장(이하 미미공론장)' 그 열아홉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연명의료, 선배시민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박진상 부회장이 발제를 맡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배시민의 주체적인 선택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독소 조항'과 제도적 사각지대 지적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진상 부회장은 우리나라 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56.1%가 70세 이상 노인이라는 통계를 인용하며, 현재 한국 사회의 죽음이 지나치게 의료화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2항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독소조항 때문에 환자가 자연사를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누워만 있게 된다"며 이를 '우매한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삭제를 주장했다. 또한 연명의료 의향서가 본인의 충분한 이해 없이 작성되거나 실제 결정 시 가족의 의사에 좌우되는 경우가 50%를 넘는 현실을 꼬집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충 및 '법정 의료인 제도' 도입 제안

대안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제시되었다. 박 부회장은 "OECD 국가들의 병원 사망률은 40~50%인 반면 우리나라는 75%에 달한다"며, 임종 이후 91%가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23%에 불과한 호스피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가족 관계가 파편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가족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평소 의사를 가장 잘 아는 친구 등을 대리 결정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정 의료인(보건의료대리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선배시민들, "죽음은 삶의 일부… 일상의 대화 속으로 끌어내야"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모님의 임종 과정에서 겪었던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평소 뜻을 관철하기 어려운 현실적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평상시에 가족들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죽음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안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실천적인 과제도 도출되었다. 박진상 부회장은 "노년의 삶이 고통이 될지 평안함이 될지는 우리가 늙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공동체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선배시민이 당당한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존엄한 죽음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말로 공론장을 마무리했다.

 

 

 

제20차 미미공론장, “선배시민협회 활동가의 노년 운동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노인'이라는 틀 깨고 '시민'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과정 연구

 

선배시민협회는 지난 3월 11일 저녁7시, 온라인(ZOOM)을 통해 '제20차 재미있고 의미 있는 미미공론장'을 열었다. 이번 공론장은 선배시민협회의 노은실 사무국장이 자신의 논문인 <선배시민협회 활동가의 노년운동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고 회원들과 내용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발제를 맡은 노은실 사무국장은 "선배시민 활동을 '노년운동'으로 정의하고, 이 활동에 깊이 참여한 활동가 7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그들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활동가들이 경험한 노년 운동은 크게 세 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당연했던 노년의 삶에 대한 의문'이다. 사회가 규정한 '돌봄받는 노인'의 역할에 안주하던 이들이 선배시민 철학을 접하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둘째는 '토론을 통한 세계관의 확장'이다. 동료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바라보는 '시민'의 관점을 갖게 된다. 셋째는 '주체적인 사회 참여와 연대'로, 후배 시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는 실천 단계다.

 

노 국장은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선배시민 활동을 통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며, 이것이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선 '운동'으로서의 가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나이 듦이 쇠퇴가 아니라 사회를 돌보는 '선배'로서의 당당한 정체성으로 치환되는 경험이 활동가들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발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한 활동가는 "논문에 인용된 인터뷰 내용들이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 울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혼자 고민하던 것들이 '현상학적 연구'라는 틀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되니 우리가 하는 활동에 더욱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론장은 노은실 국장 개인의 연구 발표를 넘어, 우리 협회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온 역사를 학문적으로 확인받고 공유하는 격려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선배시민의 정체성을 다지는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1차 미미공론장은 오는 4월 8일, 진천군 노인복지관 김선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본 선배시민 사업 운영 경험>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리-조안 (선배시민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