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시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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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 가족의 집은 안전할까?

 

노인이 되면 경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후에는 벌어놓은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젊은 날에는 자식을 돌보느라 돈을 축적해놓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돌봄을 기대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녹록하지 않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자식, 즉 노인의 손주를 키우느라 여력이 없다.

 

그렇다면 노인은 노동시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돈을 벌기 쉽지 않다. 노인들의 일자리는 질 나쁜 비정규직에 저임금이 대부분이다.

경비원이나 공공근로는 대부분 임시 계약직이다.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준말로서 노인들의 노동실태를 보여준다. 경비 일을 하는 임계장은 서럽다.

 

“아빠, 저 경비 아저씨 힘들겠네.”

“응, 많이 힘들거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조정진, 임계장이야기)

노인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한국사회는 공무원, 군인, 교원 등 소수의 직업군 외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노인들이 처할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였다.

2017년 한국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나 걸렸을까? 17년이면 충분했다.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중이다(김정현, 한국은 새로운 노후대비책이 필요하다).

 

노인증가 속도에 비해 한국의 사회보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사회적 합의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의존성을 높이는 ‘복지병’을 만들 수 있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우리 사회는 아직 복지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람들은 노인에게 투자하느니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의 자선사업에 기댄다.

거리에서 동전을 모으기 위해 종교단체나 자선단체를 전전하는 짤짤이 순례 현상은 한국 노인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문제는 노인을 위한 자선이 일시적인 배고픔의 해결에 불과하고, 받는 사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낸다는 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집이 이들의 유일한 안식처이다.

그렇다면 가족의 집은 안전하기만 할까?

가족의 집도 위험하다. 산업화시대의 아버지는 자신이 부모와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물가가 싸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은 가족을 다 챙긴 뒤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아부지, 나 잘 살았지예.”

 

1997년 IM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시대의 아버지는 부모는 물론이고 자신의 자식을 챙기기에도 벅차다.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사업 실패를 거듭하던 그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숨어 산다.

자식들은 학력도 좋지 않고, 변변한 직업도 없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한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것은 무능한 아버지의 자화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족의 집이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선성장 후분배’,

‘복지는 성장을 저해한다’ 등의 담론에 노출된 시민들이 가족의 집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자선에 기대어 하루를 연명하는 노인은 복지에 대한 기대감도 낮다.

「국민교육헌장」을 교육받은 노인들은 사회복지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주장하면 빨갱이 취급을 한다.

한국의 노인은 오늘도 가족의 집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유범상·유해숙저, 선배시민 –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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