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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시민 목소리

 

(사)한국선배시민협회 등 9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기초연금 수급권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요구(선배시민뉴스, 2026.07.23)

 

 

사단법인 한국선배시민협회 등 9개 시민단체,
기초연금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권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기초연금 구조 개편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7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선배시민협회(협회장 유해숙)가 정부와 국회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구조 개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8개 시민단체(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노후희망유니온, 동학실천시민행동,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조, 초록교육연대, 평복노인인권센터)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수급 대상 축소와 선정기준 변경을 전제로 한 기초연금 구조 개편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저소득 노인 지원 확대는 기존 수급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재정 확충을 통해 추진하라.

셋째, 기초연금을 선별적 시혜가 아닌 보편적 사회권으로 발전시키고,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라.

넷째, 기초연금 개편은 고령자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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