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보 논단] 디지털 복지와 인권 (2026년 6월 <제690호>)(2626년06월18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복지행정이 빠르게 디지털화되어감에 따라 과거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디지털 복지정책은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의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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