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국민연금 20% 깎여”(한겨레. 2024.09.05)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 조정)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급여가 전 연령에서 기존보다 평균 20% 가량 깎이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와 유사한 방식이다. 현재는 연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겠단 구상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지만, 고령화·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물가상승률을 보전받기 어려워 사실상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삭감된단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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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571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