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19세기부터 노인 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배계급은 노인 돌봄에 관심이 없었다.
이것은 가족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가 될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Beauvoir, The Coming of Age).
하지만 국가는 전략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노인은 물론 아동까지도 돌보기 시작했다. 국가가 돌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사회복지를 통해 아동과 노인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돌봄은 성장 전략으로 사회적 투자를 의미하는데,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맡겨두면, 성인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틀을 만든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에 대한 대안을 담은 <인구문제의 위기>라는 책을 펴냈다.
부부는 저출산을 ‘민족적 차원의 자살’로 규정하고 국가아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광영).
그런데 아이를 낳아 기르려면,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뮈르달 부부는 아이를 키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한 집안의 가족이라는 의미의 ‘시민의 집’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시민의 집’은 1928년 스웨덴의 페르 알빈 한손 총리의 연설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가족이란 공동체와 동고동락을 의미합니다. 훌륭한 가족은 그 어떤 구성원도 특별대우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편애하거나 홀대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평등·배려·협력·도움이 존재합니다.” (버먼, 2010)
그의 연설은 한마디로 ‘국가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덴마크의 정치학자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앤더슨).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려고 한다. 자동차, 집, 땅은 물론이고 물, 결혼, 중매, 신용까지도 상품으로 만든다.
1942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을 상품으로부터 이탈, 즉 탈상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주택 등을 탈 상품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시민에게 필수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탈상품화가 진행되면, 시민들 간의 삶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즉 국가가 필요한 재화를 많이 제공할수록 시민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재원은 시민들 간의 소득이전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즉 잘사는 사람이 많이 내고, 못사는 사람이 적게 내어 모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것은 시민들 간의 격차, 즉 계층화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상품화가 시민들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면, 계층화 수준을 낮추는 것은 시민들 사이의 격차를 줄여서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시민들이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시민은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민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담론이 탄생한다.
시민의 집에서 노인 돌봄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다.
노인은 국가에 대한 기여, 업적, 능력에 따라 돌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 즉 시민이기 때문에 돌봐야 한다.
이것은 청년과 성인들이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시민들 모두가 공동체를 신뢰함으로써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이다.
시민의 집에서는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녕 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긴 기간 동안 국가의 시민은 누구나 형제이고 자매이다.
누구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최소한 배고프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고, 병을 예방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수입과 일할 곳이 있어야 한다.
시민의 집은 요람의 아이들을 위한 구상이었지만, 점차 노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집이 되었다.
(유범상·유해숙저, 선배시민 –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