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6년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서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 논의

사회복지사법 제정 취지 공유 및 주요 입법 쟁점·과제 논의

이번 세션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주제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마련됐다. 사회복지사법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대국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통합 돌봄 확대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직의 지위와 직무를 보장하는 개별법이다.

주제 발표는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맡아 사회복지사법 제정의 당위성과 주요 법안 내용을 발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정안은 △총칙(목적·정의·사명·국가 책무) △자격(자격·선서·실습 등) △직무(사례관리, 사회서비스 인력 관리 등 16개 호) △권리와 책무(권리·책무·정보접근·개인정보)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면책·피해지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벌칙(벌칙·양벌규정·과태료)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