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 공론장-3] 노인 주거권에 대한 현실과 상상

노인 주거권 주제로 세번째 미미공론장이 14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발제는 김정규 회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노인 주택 현황과 다양한 대안주거 사례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주거 중립성'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주거(점유) 중립성’(tenure neutrality)이란 “다수의 국민이 자기의 주거 선호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점유 형태나 정책이 특정한 것을 더 우대, 차별, 배제하지 않거나 저감하려고(줄이려 고) 하는 것”입니다(최경호, 2022).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임대든 어느 것을 선택해도 그 비용을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발제문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유럽 복지 선진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신 유해숙 협회장님이 해외 사례도 설명해 주셨어요.

 

선배시민 공론장은 매월 두번째 수요일입니다.

 

다음달 새로운 주제로  회원님들과 의견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