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막으면 지하철 덜 붐빌까…‘무임승차’ 논쟁에 가려진 것
출근길 혼잡 해소냐 노인 이동권 침해냐…실효성 논란 다시 불거져
도시철도 손실 보전 위해 연령 상한, 시간 제한, 차등 적용 등 거론
임미령씨(68)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한다. 일찍 나오는 날은 오전 8시, 보통은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쯤 퇴근한다. 임씨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는 일부러 피하고, 일찍 나갈 때도 있는데 그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으냐. 피크타임만 (노인의)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지 연구해보라”며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하는 노인들과 구분해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분들을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이렇게 말했다. “출퇴근할 때는 젊은 사람들도 지하철 열차를 몇대씩 보내고 탈 수 있는 시간대잖아요. 놀러 가는 노인들이 그 시간에 지하철을 많이 타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지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나왔지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 고령화로 지하철 운영 손실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소득별 차등 요금 부과 등 여러 방안이 논의돼왔다. 다만 이 제도가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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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406060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