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세대별 차등 인상(연합뉴스. 20204.09.04)
'더 내는' 개혁에 방점…40%로 하향조정되던 소득대체율, 42%에서 '브레이크'
2003년 이후 21년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27년만의 '보험료율 인상 여부' 주목
중장년층 연금 보험료 더 빨리 올라…연금재정 안 좋아지면 수급액 줄여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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